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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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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협력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18곳의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가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발전의 축,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공간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 원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114조 원의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과 스마트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그린에너지 등도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 등이 많이 만들어지길"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라며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지역주도형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 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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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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