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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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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제안에 충정권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취임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라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위윈회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체됐던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세종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반쪽짜리 기능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3/4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혈세 낭비와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세종시)를 중핵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각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세종시 국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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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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