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17일 오후 8시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뽑은 한복교복 보급 참여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 가운데 일부가 정작 한복교복을 직접 입어야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나 '한복교복 강제 착용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확인 결과, 교육부 등은 지난 7일 한복교복 사업에 응모한 전국 50개교 가운데 22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이르면 올해 10월쯤부터 한복교복이 무료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고 선정 사실을 알리는 전남교육청 페이스북 공지문 댓글에는 이 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불만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우리 교복 바뀌었냐?, *라 뜬금없는 한복, 아 이거 뭐냐 전학갈래, 저거 입으면 학교 안 다니지, 차라리 자퇴를 하겠어, 미치겠다, ㅅㅂ 한복이래..."
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A고에 확인해보니 이 학교는 교육부 등에 한복교복 사업을 신청하면서 학생 대상 찬반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설문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감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다보니 한복교복사업 신청 전에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담임이 문자 등으로 학생 70명 정도의 의견은 물어봤지만, 찬반을 물어본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256명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사업 모집공고문에서 신청 학교가 학생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사업 신청서 등에 학생 의견 수렴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사업은 교복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 등을 열어 학생의견을 기본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고 교감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복선정위원회를 사전에 열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복교복사업 모집기간 연장을 안내하는 공문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모집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운동을 해온 임정훈 교사는 "교복변경은 학생들의 커다란 관심사인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복교복을 입히겠다는 것은 특정 교복 강요"라면서 "학생 의견을 묻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학생 의견을 묻도록 안내하지 않은 교육부가 더 큰 문제이며, 이는 모두 학생들을 인격적 존재,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