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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석방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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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7월 6일,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경남지역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운영자에 대해 판결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 관련 판결을 했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YWCA, 진주시여성농민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10일 낸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는 또 죽었다"고 했다.

아동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웰컴투비디오)와 관련해, 진주지역 단체들은 "실제 영상에 나온 아이들이 학대 상황에서 구조되었고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었다. 공유된 아동성착취 영상이 25만개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고 했다.

이어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이다. 제대로 된 형을 받았다면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정우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음란물 중에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지역 단체들은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공감하고 엄격한 처벌을 필요하다며 미국 인도를 요구했는데, 사법부는 세계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이, 사실상 '손정우'로 대표된 한국의 성범죄자들을 보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눈 감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성범죄근절의 의지가 없다. 민중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했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진주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은 "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송환 불허 결정한 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하라", "미국의 범죄인 송환요구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시민행동 "손정우 석방 판결 재판부 규탄"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석방 판결 재판부 규탄 경남여성시민행동'을 결성했다.

경남여성시민행동은 1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우천 관계로 연기했다.

경남여성시민행동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였던 강영수는 대법관 후보자격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에 편에 서서 여성폭력을 묵과하고 가해자 옹호자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해외 언론에 나온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조차도 5년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비춰봤을 때 판결문에서 '철저한 수사'를 운운한 해당 재판부와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가해자에게만 온정적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라는 증거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