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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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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 "증인이 지난번 증언에서 언급한 사건이란 게, 검사가 (조서 작성 당시) 증인에게 '얘 징계줘야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이거 관리미숙이다. (증인을)징계줘야한다'고 말해서 증인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을 말하는 겁니까?"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 : "(검찰에서 제게) 징계주신다고 해서, 나 이러다 진짜 징계 받겠구나 라고 해서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겁니다."

동양대 조교 김씨가 검찰의 강압적 조사를 다시 증언했다. 검찰 수사관이 자신에게 진술서를 받아갈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설명이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김씨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의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유튜버 '빨간아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10일 검찰이 정 교수 피시(PC)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태도가 위압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김씨는 본인이 겪은 상황을 증언했다. 동양대 피시 임의 제출 후 한달이 지난 2019년 10월, 김씨는 검찰청에서 만난 검사가 징계 줘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검사들은 되려 김씨에게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러세요'라 답했다고 했다.

"나만 입 다물면 되는 줄 알았다"

조교 김씨 : "당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진술서 쓸 때 (검사가 내게) 그렇게 한 걸 보면, 아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말하는 구나 싶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해도 장난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구나 (했다.)"

이날 재판부가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지난번 법정(지난 3월 재판)에서 이야기 안 했나, 그래서 지금 두 번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도 검사들의 태도가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조교 김씨 : "제가 말할 때, 계속 판사님이 검사분들을 막았잖아요. 좀 부드럽게 질문하라고... 그때 이전 일까지 말하면 더 큰 소리 나겠구나, 정말로 징계 받아서 잘리겠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요)"

임정엽 재판장 : "지난번 법정에서도 검사들 질문 상태가 본인에게 위압적이었나요?"

조교 김씨 : "네"


하지만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아무개씨의 증언은 김씨 발언과는 달랐다. 정씨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 분위기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때 나온 검사님들이 굉장히 잘 해줬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검사가 김씨에게 했다던 "징계줘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서 기억하는 건지, 김씨의 인터뷰를 보고 기억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같은 법정에서 정씨의 증언을 들은 김씨는 "(당시 검사가 내게)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서 "(정씨의 증언이 사실과) 다 다르다"며 울먹였다. 

국과수 "영상 속 여학생 조씨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내용도 언급됐다. 정 교수가 딸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임정엽 재판장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강의실에서 촬영된 여성의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정 교수 딸) 사진 여러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변호인 측 의견서) 내용이다." 

이날 재판부가 언급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영상 속 여학생이 고교시절의 조씨가 아니다'라고 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영상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학생을 불러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서야 이 부분 다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인섭 증인 신문, 현장에서 철회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되기로 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인신문은 현장에서 철회됐다. "현재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는 한 원장의 주장을 재판부와 검찰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쟁점되는 사안을 충분히 소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증인신문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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