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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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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17일 오후 6시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검찰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서초동과 여의도에 각각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법사위 첫 회의에 출석하게 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선 오히려 '국회에서 부른다면, 윤석열 총장이 못 나갈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 주장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행에 따라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지만, 집권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대신 현안 질의를 통한 검찰 압박에 나선다면 "직접 설명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 법사위원 "현안보다 급한 건 공수처 설치... 신중해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수사 상황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검찰총장이 받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정도가 2018년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와 관련한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1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개인 돌출발언"이라는 취지다. 출석을 요구한다면, 현안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다.

A법사위원은 "전임 총장도 부르면 나간다는 기조였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건 공수처 조기 설치다. (불러서 질의한다고 해도)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B법사위원은 "최근 한명숙 수사 감찰 무마 논란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관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못 부를 것도 없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다 찬성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C법사위원도 "검찰총장을 임의로 그렇게 (국회에) 부른 적이 없다. 돌출발언이라고 보고, (부른다고 해도)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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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지는 서초동. 법조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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