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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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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정기 통신에 불응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하는 등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깨지 말고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실천해 나가자"며 남북교류사업을 즉각 재개할 것도 제안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나타냈다.

"남북관계 기대만큼 진전 없어, 나 또한 매우 아쉽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합의는 정권 바뀌어도 지켜져야, 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남북 합의 준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 시절부터 있어 왔던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을 나열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파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합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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