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관련사진보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0일)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과 관련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최근 수도권에서 전파되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6월 10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1902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서울에서 12명, 인천 8명, 경기 20명 등 총 40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신규확진자의 80%에 달한다.

이에 정 총리는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면서 "어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와 관련,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환자가 다녀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놓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