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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낸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 문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낸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 문서.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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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우려를 담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의 재지정 여부 평가(운영성과 평가)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 문서 내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희연 "사교육 유발 엄청 나, 국제중 폐지 근거 확보해야"

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0회 총회에 긴급안건으로 올린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 요청'이란 제목의 발의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A4 용지 10쪽 분량의 이 문서는 교육감협의회의 '상세 안건 내용' 비공개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 논의에 국제중 폐지안도 포함시켜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제중은) 의무교육과정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은)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립국제중의 연평균 학비 비교표를 싣기도 했다. 이 표를 보면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한 해 학비는 각각 896만6000원과 993만2000원이었다. 경기 청심국제중과 경남 선인국제중은 각각 1498만8000원과 1027만6000원이었다.

우리나라엔 이들 4개 사립 국제중 이외에도 공립인 부산국제중이 하나 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으로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1항 수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 삭제를 통한 일반중으로의 일괄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령 해당 항목에 국제중 내용이 빠진 특성화중의 종류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국제 분야 특성화중' 항목을 빼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1월 13일 안건 토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 대해 "(국제중) 평가를 하게 되면 또 5년이 가는(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자사고와 외고처럼 (국제중을) 일몰로...(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사교육 유발이 엄청난 국제중의 폐지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국제중이 없는 지역의 보수교육감이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서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 국제중학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요지로 국제중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더해 두 명의 진보교육감도 "일괄 전환보다는 각 교육청에 맞게 따져서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이날 총회에서 처리가 유보됐다.

재지정 결과는?... 서울교육단체협 "두 국제중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재지정 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70점에 미달하거나 현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제중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재지정 결과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심의결과는 오는 10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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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모두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둘 중에 하나라도 재지정한다면, 그간 보여 왔던 행보와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전인  8일 오후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요구 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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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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