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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이 6월 4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행정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이 6월 4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행정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서범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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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

지난 4일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울주군)이 한 말이다. 서 의원은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진표 울산경찰청장과 1시간여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감지된다. 이유는 그가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데다가 그간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해왔던 통합당의 당론과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통합당, 6.13 지방선거 기점으로 '경찰 수사권'에 부정적

서범수 의원은 4선의 강길부 전 의원의 아성이던 울산 울주군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의 친동생이기도 한 서범수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0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서 의원은 울산경찰청-부산경찰청을 오가며 재직했다. 지난 4일 울산경찰청 방문, 그리고 '경찰 공정성·독립성 확보' 발언에는 이런 배경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 독립성'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다르다.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경찰 수사권 독립'을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지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경찰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통합당 의원)의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게 자유한국당 내부 기류가 바뀌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2018년 3월, 지방선거 3개월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김기현 시장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당시 정갑윤·박맹우 의원 등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6.13 지방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은 그간 석권해왔던 울산시장과 5개 구·군청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말았다.

김기현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은 선거 참패의 이유를 '황운하 청장의 선거개입에 있다'고 규정하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 이 논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황운하 의원은 기소된 상태다. 

'선거개입 논란' 당사자 김기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주면 안 된다"
 
김기현 전 시장, 울산 총선 출마 선언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신의 정치 고향인 울산 남구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4.15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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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줄곧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찰 독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논의가 한창일 당시 그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김기현 의원의 입장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 당선 소감에서도 "청와대 선거개입 등 현 정부 잘못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의 당내 입지도 주목 포인트다. 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전엔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울산 남구을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정치권, 경찰을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난 4일 울산에서 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울산경찰청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존 통합당의 기류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울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요새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울산 경찰 여러 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임무대로 일한 경찰이 왜 난처해져야 하나"라며 "정치권은 경찰을 이용하지 말길 마란다, 경찰 독립 문제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봐 달라"라고 말했다.

향후 서범수 의원이 '경찰 독립성 보장' 의지를 피력할 경우, 통합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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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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