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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6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농민수당 조례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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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들이 경남도에 '제대로 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4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해놓았다. 농민단체는 2019년 12월 4만 5000여명이 참여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 서명부는 청구인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경남도는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의견서에서 농민수당을 1인당 최대 240만원(년)으로 책정해 놓았다. 농민 29만 4662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농민수당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7071억원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농민수당 시행시기를 2022년 이후라는 의견을 냈다. 경남도는 "현재 농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농민수당과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농민수당은 강원도, 경기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별도로 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구례, 담양, 목포, 무안, 보성, 봉화, 부여, 순천, 양구, 여수, 여주, 예산, 영광, 의령, 장성, 장흥, 진도, 청송, 함평, 합천, 해남 등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농민수당 평균은 60만원(년)이고, 충남도는 이보다 20만원이 더 많은 80만원(년)으로 발표를 했다.

이에 경남도가 농민수당을 240만원으로 한 의견서를 낸 것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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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부경연맹과 전여농 경남연합은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예산 7000억원 추산에 대해, 이들은 "허무맹랑한 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고 했다.

농민들은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처럼 월 5만 원으로 계산해서 도:시군 부담비율 3:7로 가정하면 360억 원, 4:6으로 가정하면 480억 원의 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4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현실적 예산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도의 책무이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의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제대로 된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서 도 집행부의 다른 의견들은 대승적으로 수용하다 하더라도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관련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급시기에 대해, 농민들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경남도는 늦어도 너무 늦고, 2022년 이후 언제일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의지를 보인다면 예산문제는 도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과 전여농 경남연합은 "주민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서명이 모여 4만 5000여 명이 넘는 경남도민의 노력과 뜻이 모인 직접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이러한 주민의 노력이 헛되게 허울뿐인 조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발의 때 개인당 월 20만 이내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변동할 수는 있지만 경남도의회에 내놓은 의견서에서는 '최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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