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과 달리 캐시백을 위한 고액소비,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부산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4월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 원의 사용처는 식생활 35.5%, 의료·보건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 순으로 나타났다.
"비생계형 고액 지출 업종에 사용 몰려"
업종별 분석에서 의료·보건비는 882억 원으로 이 중 242억 원이 치과, 피부과 등에서 사용됐다. 교육비 결제액 392억 원 가운데 136억 원은 입시·보습학원 결제로 쓰였다. 쇼핑·유통 소비액 629억 원 중 편의점 사용액은 179억 원으로 슈퍼마켓 등에 이어 두 번째 비율을 차지했다.
사용액별로는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41.6%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만 원 이하 소액이 32.2%, 100만 원 초과도 26.3%에 달했다. 50만 원 이상의 사용 비율이 60%를 넘어 많은 이용자가 캐시백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액보다는 고액 결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동백전 가입률은 낮았다. 동백전 가입자의 연령은 20대 이하 22%, 30~40대 49%의 분포를 보였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18%, 11%에 그쳤다.
부산 경실련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동백전이 단순한 소비결제 대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캐시백에 따른 빠른 예산 소진 문제도 짚었다. 최근 이용자 급증, 예산 바닥으로 부산시는 한도 100만 원, 10% 캐시백에서 50만 원, 6%로 혜택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사용액 규모별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하는 등 대비책을 만든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부산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적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캐시백의 요율이 높이고 큰 금액을 사용할수록 이를 낮추는 등 하후상박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는 물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이날 '지역경제 상생의 기반 동백전,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화폐의 사용현황 진단 및 보완,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송지현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고, (사)중소상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 등이 저마다 입장을 갖고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