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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소속 20개 총학생회는 7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학 본부 앞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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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련)는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공련은 전국의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이 모인 연합체로, 20여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 불만 날로 거세져"

이날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원균 국공련 공동의장)는 충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습권의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학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재정의 통제권을 가진 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도록 바라보고만 있다고 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2872억 원 중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예산은 겨우 18억 원에 불과했다며 각 대학의 온라인 강의 지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이 온라인 강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 지침 등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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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소속 20개 총학생회는 7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학 본부 앞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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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국의 모든 대학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의 침해는 여전하며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거세어져만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내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안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의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대학들의 특성상,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 대학, 학생 등 3자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냉철한 지성과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진리의 전당을 수호하는 미래의 역군들이다. 우리는 교육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학생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원균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우선적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투입, 국공립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또한 각 대학의 예산 활용에 자율권을 허용하고, 3자협의체를 구성해 대학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련은 이번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함께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용지를 모아 자신들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