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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진다“며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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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성폭력 범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최소한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심상정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할 때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민주당 공천 기준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잘못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공천 기준과 같아야 한다." (김종민 부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두고 27일 정의당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잿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김종민 부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으나, 무엇이든 '이미 늦어버린 결정'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2년 전인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때도 TF를 특위로 격상해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더니, 결국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짚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은 중대한 범죄로 재보궐 선거시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매번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왔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런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지는 게 민주당의 당헌당규 정신"이라며 차기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부터 처리해야"

이날 심 대표는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2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피해자도 이미 입장문을 통해 신상몰이와 추측보도 중단을 호소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과 정치권, 수사당국의 각별한 유의를 요청하며, 피해자 무사 복귀를 위해 부산시도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진다"며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기준 여부를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건처럼 위력의 경우 가중처벌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엄격히 관리하되, 교육을 이수 않은 공직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미 모든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라며 민주당·통합당 등 각 정당이 당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18년 취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과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했고, 미래통합당은 27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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