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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관련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관련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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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며 여당과 마찰을 빚어온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 국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마찰을 빚어왔다.

'모든 국민 지원'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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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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