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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회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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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병대 병력이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17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진해 해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에 잇따라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해군 주요 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군기지의 경계작전은 지금처럼 해군 병력이 담당한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해군기지가 경계 병력에 비해 넓은데다 육상보다 해상 작전에 익숙한 해군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해병대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 경계 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제반 경계 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 조기 조치해야 하는 노후 CCTV, 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은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 경계 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경계 시설물 기능 발휘 대책 강구 ▲ 경계용 CCTV 운용 최적화 ▲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 보완 ▲ 경계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민간인이 군 기지에 무단침입할 때 군사시설을 망가뜨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군심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군이 맡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