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실패할 것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배달업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지위에 맞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공공앱, 성공할 조건 충분히 갖췄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한다"며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 신도명단을 입수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한 것까지 자신이 추진해 성공한 정책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공앱은 시장 영역 침범... 실패한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두고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서울시의 '제로페이'를 예로 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일부 경제전문 언론들도 "공공 영역에서 만드는 배달앱은 실패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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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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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합니다.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천억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 중입니다.
십 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이래 아무도 손 못 대던 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습니다.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고,
5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 중입니다.
극렬히 저항하는 수술실 CCTV는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도입됐고,
종교와 맞서지 않는 정치의 금기를 깨고 원칙적 대응으로 신천지 신도명단을 입수하고 교주의 코로나검사도 강제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 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습니다.
공공배달앱도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 공공 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 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안 올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기다리기보다 송아지에 쟁기라도 매 밭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