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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입장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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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할 생각으로 개혁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연합의 목적이)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목적을 설명하며 내세운 대의는 두 가지였다. 개정 선거법의 본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해 원내 의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

일주일 뒤, 이 중 전자의 의미는 퇴색됐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 사회와 녹색당, 미래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신생정당(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가자평화인권당)이 포함된 정치플랫폼 시민을위하여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시간 없음'을 강조하며 개정 선거법의 취지 보다 '선거 연합의 원칙'을 대신 내세웠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이 별로 없어 비례 연합을 신속하게 구성했다"면서 "민주당은 다른 참여 정당과 함께 선거연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연합의 원칙'은 결국 총선 이후 해산을 전제로 각 독립 정당간 연합체로써 득표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실리 중심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정당'에 대해선 민주당 중심의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 이념이나 정책들이 타협 가능한 현실성을 가지도록 변화해야 하므로, 선거연합을 위한 타협 과정에서 군소 정당의 이념과 정책 합리성, 현실성이 증진된다. 반대로 거대 정당은 군소 정당과의 연합을 위해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014년 '한국선거연합의 특징과 개선과제' 이슈브리핑에서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군소정당과 거대정당의 '화학적 결합'의 조건으로 군소 정당과 거대 정당 각각의 타협을 통한 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수 정당과의 타협 이전에, 배제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윤호중 "이념이나 성소수 등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 안돼"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최고위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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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연합정당은) 이번 총선에서만 사용할 1회용 용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안에 어떤 과일을 담을 것인가는 참여 정당이 (각자) 내놓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당이 가진 정강정책에 비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정당을 우선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중당과 녹색당 등 을 배제하기로 한 이유도 논란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 정신을 공유하는 연합정당임을 천명하면서도, 소수자 의제 등 대표적 진보적 가치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한 민주당이 연합정당들과의 협약식에서 밝힌 공통 비전은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였다. 성소수자 문제나 이념 문제는 협의 대상인 각 정당들의 독립적 의제로, "민주적 개혁적 가치"라는 대의 안에선 선거연합이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인 만큼, 집권여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팎의 비판을 안고서라도 '직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각 정당에게 (연합을 선택하지 않을) 거부권도 줘야 한다. 말 그대로 선거연합이기 때문에, 이 당의 이름은 21대 국회에서 사라진다"면서 "당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면 (연합하지 않고) 혼자 하면 된다. 우리는 의석을 나눠 주는 것이지, 그 정당의 정책을 실현해 주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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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 가서, 듣고, 생각하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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