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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27일(현지 시각) 이란 주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27일(현지 시각) 이란 주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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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다가오는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재외국민선거를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한 지역 교민이 투표를 하려면 중국의 다른 지역 총영사관을 찾거나 귀국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동금지령을 내린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기는 불가능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동해서 다른 지역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한은 결국 선거를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한 지역 교민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귀국한 상황으로, 현재 이 지역에서 유권자로 등록된 교민은 42명이다.

재외국민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한 투표를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재외국민 투표 사무가 중지된 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처음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외국민선거를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선 이동제한명령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방침이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자국 내 이동제한명령을 내리면서 재외선거 기간이 축소됐다.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재외국민선거일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이동제한명령이 4월 4일까지인 것을 감안해 선관위는 재외선거 기간 중 4월 5일~6일, 이틀 동안만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탈리아와 이란은 현지 공관에서 아직 중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선관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 공관에서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지를 국내로 이송하는 데도 난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국제한 및 항공스케줄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해 한 표 한 표 사고가 없도록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 재외공관에 4.15 총선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재외국민은 약 17만 7000명으로,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약 214만 명의 8.24%다. 재외국민 선거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6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재외국민 선거일이다.

태그:#코로나19, #제외국민선거,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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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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