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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참석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참석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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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의 마지막 뇌관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이 한 차례 미뤄졌다. 법리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병두, 이훈 등 '미투'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도 차후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검증 소위의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선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논란을 겪은 후보자인 만큼, 국민 여론을 감안해 공천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의견과, 무고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정 전 의원은 공관위 심사가 이뤄진 같은 시각 당사 인근 커피숍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정무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9일 최종 결론"

민주당 공관위원인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에 공관위 회의를 열어 그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공관위원 또한 기자들과 만나 "(자격 부여에) 부정적인 분도 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추가 회의에선 정 전 의원의 1심 판결 내용과 여론에 따른 정무적 판단 등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이날 공관위 산하 검증소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 공관위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소위에서도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들어 최종 결정을 공관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법리적 판단 말고 전체회의에서 정무적 판단까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검증 소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했다. 이 위원장은 "(1심) 판결문에 보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해놓은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면서 "또 다른 의견은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이를 어느 정도 부인하다 결국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측면이 있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권리당원 조회 허용치를 벗어난 후보자에게 신청 무효 처리 또는 경선 시 감산 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후보들은 권리당원 명부를 50명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불법으로 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발생해 불법이 심한 경우엔 신청 무효 처리, 확인된 권리당원 숫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15%를 감산하고 100명 미만일 땐 10% 감산하도록 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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