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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기사 보강 : 6일 오후 3시 30분]
6일 청와대가 국정기획상황실을 기획비서관실과 국정상황실로 재편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국민생활안전 담당관, 소재·부품·장비산업 담당관, 방위산업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을 일부 개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하면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과 담당관을 신설했다"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러한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 후 이번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혁신비서관, 국민생활안전-소부장-방위산업담당관 신설
먼저 청와대는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에 데이터 활용과 네트워크, 방송통신산업, 인공지능 등을 육성해 DNA 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한다. 고민정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서 디지털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생활안전담당관과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담당관, 방위산업 담당관 등 3개의 담당관도 신설한다. 담당관은 선임행정관이나 3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의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교통, 산업재해, 자살, 어린이안전 등 국민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의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과 육성에 주력한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의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형 산업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국민생활안전-소부장-방위산업담당관의 신설은 혁신성장과 국민안전,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비서관이 디지털혁신비서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변화된 시대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설했다"라며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융복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데, 빠진 부분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기 위해 비서관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전자정부를 디지털정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더욱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3명의 담당관 자리는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라며 "다만 담당관은 아무래도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생활안전-소부장-방위산업담당관 신설한 배경
3개 담당관 신설과 관련, 고 대변인은 "먼저 국민생활안전 담당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것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 감소했고, 산재사고는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며 "2022년까지 3대 프로젝트, 즉 교통, 산재, 자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담당관이라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 안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대변인은 "소부장담당관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다"라며 "그래서 수입의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했고, 그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다. 해외 기업을 국내 유치하거나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성과를 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담당관을 둠으로써 소부장의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통상비서관, 신남북·신북방비서관으로 바꿔
특히 기존의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통상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의 경제수석실에서 경제보좌관 산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신남방·신북방정책비서관을 맡는다. 박 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무역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고민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이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설된 신남방·신북방정책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정상외교를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바뀌고 기존 통상비서관의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산비서관을 맡는다. 강 비서관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통산차관보를 지냈다.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재편
청와대 개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정기획상황실은 사실상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재편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 전반 상황과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후임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발탁됐다. 이진석 신임 국정상황실장은 서울대 의대 부교수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쳤다.
올 4월 총선에 출마할 윤건영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윤건영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수리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바뀐다. 기획비서관은 국정운용기조 수립과 기획, 국정 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등을 맡는다. 기획비서관을 맡은 오종식 신임 기획비서관은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연설기획비서관에서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연설기획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과 메시지 기획 등은 기획비서관실 업무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통합한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맡는다. 이 비서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위원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거쳤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조정비서관이 각 정책을 융합, 조정했는데 지금은 정책실 산하에 있는 각 비서관들이 각자의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부처와의 협업은 물론이고 각 해당 비서관실과의 업무협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정책조정비서관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합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실 산하에 있는 각 비서관들이 지금까지 해왔듯 협업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