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회동을 하기 위해 회동장소로 향하고 있다.
▲ "선거제 개혁" 막판 회동... 손짓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회동을 하기 위해 회동장소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3+1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3일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장기화 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혁안을 금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의 강한 반발을 샀던 석패율제를 깔끔하게 포기하겠단 얘기였다. 사실상 3+1 정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접은 것으로, 민주당의 결단만 이뤄진다면 4+1 선거법 단일안은 이날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3+1 정당 대표들은 모두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내우외환의 상황이고 제도개혁마저 실종되고 있다. 2019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난 18일,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30명에만 모자를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 패스트트랙 소회 밝힌 심상정 “아쉬운 선거제 개혁안, 부족한 부분 국민이 채워 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협상상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심상정 대표 역시 "촛불시민이 원했던 최소한의 개혁, 선거제-검찰개혁 좌초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면서 "선거개혁의 초심과도 너무 멀리 와 있고 정말 미흡한 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제 마음은 사실 정말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한발짝이라도 가도록 석패율제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결단해 오늘 상정하고 금년 안에 선거제 개혁 등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석패율제 폐지와 함께 거론된 의석 구성 비율 변경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석패율제 폐지와 함께 지역구 250 : 비례 50으로 논의됐던 의석 구성 비율을 다시 현행대로 지역구 253 : 비례 47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태그:#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석패율제, #4+1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