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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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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이 "유재수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778자에 달하는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자료를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나온 첫 공식 대응이었다.

이날 문화일보는 조 전 장관이 하루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조사를 받으며 '3인 회의가 아니라 두 비서관에게 각각 감찰 문제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자'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유재수 감찰 의혹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유재수 감찰 의혹에선 상세히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수사'의 경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로 전파"됐다며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수 사건에선 "잘못된 프레임이 계속 확산돼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거듭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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