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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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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로소득을 허용해오셨잖아요. 정책 실패 아닙니까?"(오마이뉴스)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2.16 부동산 대책 브리핑은 출입기자들에게도 당일 아침 일정이 전달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정부 관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문에도 이런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용납 않겠다며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이번 대책도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차단에 집중한 흔적은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지역도 서울 13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등으로 확대한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대책이었지만, 급등한 서울 집값을 낮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2017년 5월 6억 635만 원에서 올해 11월 8억 8014만원으로 올랐고, 현재도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분양가상한제는 내년 4월로 미뤄진 상태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도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정책도 이번 대책에 담겨있다.

이런 대책까지 불로소득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이라고 정의하긴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닌가" 묻자 홍남기 "예전보다 더 강력"

오마이뉴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불로소득을 허용해왔다,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이랬다.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택 정책과 세제대책을 적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그와 같은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대책에 그와 같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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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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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어 "이 대책 이후에도 실황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의 답변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고, 불안 요인이 계속되면 추후에도 강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부동산업계 "집값 상승 흐름을 저지하긴 부족"

홍 부총리의 말처럼 이번 대책이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부동산업계는 "아주 센 건 없다"고 보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아주 센 내용은 없는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집값이 오르는 흐름을 저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평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전히 찔끔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도 여전히 핀셋 수준이고, 공시가격 역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분양가상한제나 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만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는 시늉만 내고, 그러면서 여전히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틈새를 주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찔끔, 투기꾼에게 틈새 주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예상보다는 센 대책"이라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가장 센 부분은 앞으로 발표할 공시가격에 시세를 다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장기 보유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소장은 이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제도(임대주택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변화가 없는 점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 같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수준이 그 정도면 되는건가 싶기는 한데,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은 많이 낮아져야 하지만, 전체 시장의 폭락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단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