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고 한미방위비 분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자 부산‧경남지역 진보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5일 방한한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4개월만에 방한하는 그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 한미 동맹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미영사관 앞 "스틸웰 차관보 방한 규탄"
  

큰사진보기
▲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5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 복원 요구 스틸웰 차관보 방한 규탄한다”고 했다.
ⓒ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관련사진보기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5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 복원 요구 스틸웰 차관보 방한 규탄한다"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0월 28일 "다음달(11월) 5일 한국 방문에서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 발언을 언급한 부산시민행동은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방한 역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 유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복원하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민의 요구이며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과거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전 국민이 나서 불매운동을 비롯한 투쟁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였으며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민행동은 "미국은 단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종료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며 "미국이 노골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까지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민행동은 "미국은 일본이 입장 변화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 없이 한국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에 대한 기사에 반응으로 '미국은 일본편'이란 댓글을 다는 것이 민심이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간섭에도 굽힘없이 국민의 뜻을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부는 국민의 힘과 지지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진해 미해군 부대 앞 "방위비분담을 '규탄'"
  

큰사진보기
▲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창원작은교회연합, 정의당진해지역위원회, 진해진보연합은 5일 진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창원작은교회연합, 정의당진해지역위원회, 진해진보연합은 이날 창원진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을 '규탄'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자"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자신의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굳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남한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고 했다.

진보‧종교단체들은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트럼프의 조롱과 한국을 타국과의 협상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곧 한국을 국제사회의 봉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의 망발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민이 두렵고 힘들면 즉시 나가면 된다"

아베규탄경남행동,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날강도짓 그만하고 즉시 나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피땀으로 일군 국민혈세 6조원을 내놓으라고 강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재연장을 강요하는 행보임이 내외 외교가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천으로 남아도는 주한미군주둔비 한 푼도 못준다. 그럴거면 차라리 나가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이면 대학등록금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으며 고등학교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3배가 되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목숨과도 같은 국부다"고 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한국민이 두렵고 힘들면 즉시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박근혜정권이 남긴 친일 적폐 정책 중 하나를 깨끗이 청산하는 성과이며,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은 친일 적폐 청산으로 다가가는 선언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종식하고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역사 왜곡, 평화위협에 반대하고 투쟁한 국민들의 일군 승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