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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 23일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정상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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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 기준과 피해 보상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1월에 개인별로 보상결정 금액을 안내한 뒤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2~30일, 9월 19~29일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 신청 서류 4만2463건(104억2000만 원) 건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 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1600여 건은 보상 심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대별 세대원 수 확인과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 절차도 밟았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경우는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금 차이가 많아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 4만2036건(95억1700만 원)에 대해 3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 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 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10월 24일 최종 보상 금액 63억2400만원(4만2036건)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국내 최고가격 적용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각 항목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 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 가격을 적용해 세대원 수, 미취학 아동 수, 피해 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 교체 3회를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다. 생수 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금액을 올려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는 확정된 보상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 금액을 11월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 전액 보상자는 통지한 뒤 11월 중순경에 바로 지급한다.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한 뒤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가운데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11월 8~25일)한 경우에는 재심의한 뒤 결정하고 12월 중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 동안의 서류 검증 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은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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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4일 오후 인천시 영종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에서는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수질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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