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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다섯번째)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다섯번째)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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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격 타결됐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인도 제외) 정상이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2012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수십 차례의 각국 정상과 장관들 간의 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이날 정상들은 2020년 RCEP의 각국 비준과 최종 서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FTA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신흥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한국 경제, 미·중 의존도 낮출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 발전 수준과 문화,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 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RCEP 참여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27조4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2%에 달한다. 인구도 36억 명으로 전 세계의 48%를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을 빼면서 쪼그라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세계 최대의 FTA다.

AP통신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제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라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RCEP 타결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RCEP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RCEP의 주목할 점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산 공세' 우려한 인도, 이번 협정은 빠져 

다만 인도가 막판에 빠진 것은 과제로 남았다. 인도는 이날 회의에도 참석했으나 자국의 여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에는 빠지기로 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로서는 RCEP을 체결하면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와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RCEP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관세 조정을 비롯해 여러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인도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라며 2020년으로 예정된 최종 서명에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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