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표가 안 되는 지역의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의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이자 지역 갈라치기, 권력의 남용이고 오만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달라."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놓은 '일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회와 국회 세종 분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당의 호남 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설치)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 호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미래성장산업인 광주 인공지능사업의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 역시 매우 정략적"이라며 "정부 부처의 75%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다, 언제까지 한국당이 수도 이전 반대라는 낡은 주장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가로막는 것도,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가로막는 것도 모두 한국당 아니었느냐"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책위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지난 22일 발간했다. 2020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한국당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100개 예산을 뽑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 사업비 등이 과도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대안신당 "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등 예산삭감 주장, 또 하나의 호남차별"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 지적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인 대안신당(가칭)의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 정책위가 최근 보고서를 작성해,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불투명하니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진상조사 위원 추천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몹시 나쁜 작태"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당의 '광주 AI 신규 사업'에 대한 삭감 주장 또한, 또 하나의 호남차별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5.18조사위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간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켰다, 오늘 특별법이 통과하면 한국당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추천한다면, 연내 조사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어 운영예산 삭감을 운운할 이유도 없어진다"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당시 "5.18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 등 한국당의 호남예산 삭감 방침은 호남을 완전히 포기한 작태"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런 식의 지역 분열 기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