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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평화의 길 걷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도착, 오은선 등반가 겸 국립공원 홍보대사, 영화배우 류준열 씨 등과 함께 걸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도착, 오은선 등반가 겸 국립공원 홍보대사, 영화배우 류준열 씨 등과 함께 걸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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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제도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보완 문제에 대해) 각 채널 별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자에서 고위급까지 참여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채널 협의는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실무급은 대령급 장교와 정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MZ 출입통제권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남북은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 측은 한국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북 반입 신청 물품 중에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유엔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그동안 유엔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 통행을 허가한 경우 관례적으로 자동 허가해 왔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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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