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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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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정부·여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거라면, 공수처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 반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당은 21일 오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아래 당 사개특위) 간담회를 연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모두를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과 모순된다" "공수처는 '민변 검찰'이며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을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한국당에서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 절대불가"를 선포한 권 의원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무엇이 합리적인 방향인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논의가 안 되면 국민 상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발표된 공수처 찬반 여론조사(YTN 의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실시)에서 찬성 51.4%로 반대 41.2%보다 10.2%p 높게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89명에게 접촉, 최종 501명 응답, 5.8%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공수처는 '민변 검찰', '대통령 친위부대' 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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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조국 구하기 법'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만약에 속도를 내서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라며 "조국 수사부터 시작한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각종 권력형 비리는 영영 묻혀버리고 만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찬성과 반대의 여론 격차가 굉장히 많았다"라며 "오늘 발표된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여론조사 격차가 10%p로 줄어들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들께서 진실을 아시면 결코 공수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권성동 의원 또한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했다면 조국 수사가 가능했겠는가"라며 "절대로 불가능했다"라고 가정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소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도외시하고, 갑자기 공수처를 내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민변의 검찰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정부·여당, 공수처가 검찰개혁 전부인 것처럼 여론 호도" 
 
'공수처 안돼' 한국당 집회에 등장한 피켓  자유한국당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공수처 안돼" 한국당 집회에 등장한 피켓  자유한국당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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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치고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은 권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서 정적을 치는 데 사용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공로가 있는 검사를 대거 영전시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식으로 검찰을 이용해 왔다"라며 "정부·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은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 등 크게 네 분야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겠다"라며 한국당의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 둘째로 검찰 인사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검찰 예산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도록 해 검찰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검찰 감찰권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되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백혜련 안·권은희 안, 다 못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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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권 의원은 "실무협상에서도 협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수처는 공룡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룡이 아니라 힘이 다 빠진 검찰로 남는다"라며 "왜 공수처를 만드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오히려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에 갈 수가 없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표 관리만 잘하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제도라는 건, 제도를 만든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 악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제도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말 자신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면, 추천권을 전부 야당에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래도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너희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다면 그 정도는 해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성동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안이 헌법 위배 소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 "그 사람들 목표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와 맞바꿔 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종의 야합"이라며 "힘 있는 쪽이 밀어붙이는 게 조폭적 발상이지 민주정치적 발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23·24일이 중요한 고비"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과반 확보를 위한 표 계산에 들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수요일과 목요일(23일·24일)에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겠네"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그때가 중요한 고비일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신설안이라도 이번주 중에 정리해 다음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 셈이다.

권성동 의원은 21일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 "자기들이 합의 없이 표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막을 방법이 없다"라면서도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리라 본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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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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