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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창원지검 정문이 닫혀 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창원지검 정문이 닫혀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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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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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람들도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연 것이다.

서울 서초동과 부산보다 늦었지만, 경남지역 시민‧진보단체들은 최근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날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이날 집회는 창원지검 건너편 도로 1차선에서 열렸다. 시민 200여명이 참여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폐청산'을 외쳤다.

집회 사회를 본 송명희 창원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드디어 경남에서도 검찰개혁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박근혜 탄핵촛불이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박근혜 탄핵만 되면, 정권만 바뀌면 나라꼴이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친다"고 했다.

그는 "정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폐가 많이 쌓여 있다. 친일, 분단, 재벌 적폐가 켜켜이 쌓여서 나라꼴이 안된다. 정권은 바꾸었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도 해야 한다"며 "질긴 놈이 이긴다. 촛불혁명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하귀남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촛불의 염원이다. 검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검찰의 형태를 알 수 있다. <내부자들>을 보면 검사로 나오는 조승우가 수사관한테 '밑장 한번 까주까'라고 한다. <부당거래>에서는 검사 류승범이 경찰 황정민을 굴복시키기 위해 통화내력을 조회한 뒤 가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한다. 그러자 황정민이 류승범한테 가서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검사외전>, <나쁜놈들>도 있다. 영화에서는 검사가 동네 유지와 밥을 먹다가 '내가 네하고 밥상을 같이 하니까 네하고 같아 보이느냐'고 한다. <더킹>에서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범죄 자료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정치인들을 들었다 놓았다는 한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이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의 모두가 합해진 것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가족 인질극'이다. 영화 같은 현실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인질극에 결국 내려놓고 마는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사수에 대해, 하 변호사는 "검찰은 70곳을 압수수색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때는 통신조회 4번, 체포영장 2번, 주거지 압수수색 1번, 계좌추적 1번이었고, 경찰이 신청했던 8건의 압수수색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에 대해 손을 대지 않는다. 일반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34% 정도다. 고소 10건 중 4건은 기소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기소율이 0.14%다"며 "검사들은 거의 자기들 것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사진 가운데가 하귀남 변호사).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사진 가운데가 하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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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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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하 변호사는 "검사를 제한할 방책이 없다. 오래전 노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다. 저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지냈다. 2009년 봉하 사저에서 노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전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너도 변호사고 나도 변호사인데 다 법조인 아니냐,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 146명을 훑어서 조사를 하니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셨다. 이번에 검찰의 형태는 정말 과잉이다"고 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고 한 그는 "그래서 촛불을 드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내려갈 때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내지 폐지', '심야수사 폐지', '공개소환 폐지' 등을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내부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이 교통사고 직접 수사 하는 거 봤나. 사기사건 직접 수사 하는 거 봤나. 재미없고 자기들에게 크게 업적이 안 되는 것은 수사를 안한다"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수사한다.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면 거둬들이면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한다"고 했다.

검사 감찰을 강조한 하 변호사는 "문 대통령 있을 때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제발 뒤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온 나라를 들 쑤셔 놓은 검찰의 과잉, 무분별한 형태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권과 인사권으로 쳐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번 에 검찰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 검찰이 잘못 했다고 무릎 꿇고 빌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정영주 전 창원시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람다운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아스팔트 길거리 농사는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망신창이가 되어 그만 둔다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멍해졌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가족들과 편하게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언론은 온통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칼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참할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우리 속담에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속담도 정말 잘 만들었다. 검찰개혁은 절대로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 민중의 힘으로 함께 적폐청산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시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이 '언론개혁'에 대해 발언했고, 노래패 '맥박'과 박영운 민중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경남시민연대는 오는 24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2차 집회를 연다. 한편 부산에서는 19일 오후 5시 서면에서 '4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10월 17일 저녁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력, 적폐청산 경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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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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