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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10.8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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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은 8일 9.19 군사합의로 서해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 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해 완충 구역 내에서 해상 경계 작전과 서북 도서의 포병화력 등 대비태세는 완충구역 설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합참은 "해군과 해병대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등은 완충구역 외곽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NLL은 '선'이 아니라 '면적'의 문제라면서,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 남북 간 협의 때 NLL 존중과 준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지역 정찰감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연합감시정찰자산 임무 경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시제한지역 및 표적을 다른 정찰감시자산(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중고도무인정찰기)에 재할당했다는 설명이다.

또 합참은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를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와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설치를 위해 2004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현재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MOU 문안에 관한 협의는 지난 2018년 11월 완료됐고, 체결시기와 형식은 오는 22일 열리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합참은 중국과도 추가 직통전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이다. 합참은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면서 "2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에서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 보고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참은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오는 11월 14일 서울 합참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양국에서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합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IOC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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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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