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자체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검찰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으로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의 전원 복귀와 형사부·공판부 투입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실태 전반을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조직문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를 만들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자체 검찰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발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