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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9.25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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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하나로 판문점과 북한 개성을 잇는 지역을 '국제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각)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이곳을 한반도 번영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북한체제 안전보장의 방안으로서 판문점-개성 간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핵화 빨라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쟁불용의 원칙'으로 '종전선언'과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날(2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70년간 지속된 적대적 북미관계를 종식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번째는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으로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체제 안전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번영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경제협력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평화경제 구축'과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며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체제 안전보장,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경제 구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평화지대, 북한 안전을 제도적, 현실적으로 보장"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판문점-개성 간 지역의 국제평화협력지구 지정,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남북 공동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라며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다"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 더 큰 걸음을 옮겨 달라"

한편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라며 "나는 (북미)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조기에 실무협상이 열려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연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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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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