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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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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발표하면서, 특별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국민 메세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수사 상황, 임명 찬성·반대 등 여론 추이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전날(8일) 저녁에는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까지 열렸다.

일부에서는 '조국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주말(7~8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전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대통령 임명 결정이 가능한 시간이 시작됐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결단이 길어지면서 임명 여부 발표가 주말을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 압박 속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임명 후 '검찰개혁 완수'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8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에 '임명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메시지'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8일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8일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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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발표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인지다. 중·상류층의 제도적 세습화, 출발의 공정, 진보의 이중성 등 '조국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져준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면, 그 메시지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문 대통령의 취임사) 사회를 만드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지난 1일 이미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라며 "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온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수사 개시, 언론을 통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도 지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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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