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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7
▲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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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국과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태국 지소미야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에서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태그:#지소미아,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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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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