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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가운데)을 비롯해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월경용품 지원을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확대하도록 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가운데)을 비롯해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월경용품 지원을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확대하도록 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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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지원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 여주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연간 예산 410억 원, 내년부터 시행 목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영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수정 시의원은 "월경 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게 되면 광역단체로는 최초"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 시의원 22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찬성 여론도 높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지원에 들어가는 월경 용품 예산이 연간 21억 원 정도인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면 389억 원이 추가돼 연간 41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면서 "전액 시비로 할 경우 2020년도 예산에 포함할 수 있어 각 자치구,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은 지난 4월 2일 여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뒤 본격화됐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생리대 보편지급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지난 5월 28일 25개 단체가 참여해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5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해 7월 30일 오후 3시 현재 2454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여주시 사례는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월경 용품을 지급하거나 공공화장실이나 학교에 비상용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넘어서 보편복지로 지급된 국내 첫 사례"라면서 여주시에 먼저 감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사업의 전국 평균 신청률은 62.6%이며 서울은 57.8%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저조한 신청률 배경에 '빈곤'이라는 두 글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다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서울시의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이제 한 발 더 내디딜 때"라면서 "여주시의 3배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서울시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태그:#생리대무상지원, #월경용품, #서울시의회,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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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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