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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발사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25
▲ 국방부 북한 발사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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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새벽 호도 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이른바 '서부전선 화력타격훈련'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78일 만이다.

당초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이후 북미는 곧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3주 안에 재개될 거라고 했던 실무회담은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또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북한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왜 지금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는 8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훈련 중지 안 하면 8월 중순까지 북미 관계 진전 어려워"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능케 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이 '최소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북측 주장은 지난 6.30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연합훈련 중지 약속을 안 지켜서 북한이 반발할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구 교수는 "남북이 모두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8월에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훈련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북미 관계 진전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문답 형식으로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위기관리연습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과 실무협상을 연계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당초 한미연합연습은 다음 달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연합연습을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고 있어,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최소한 훈련 종료 때까지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란 게 구 교수의 분석이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목적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고 봤다.

권 전 교수는 "다음 달 실시되는 19-2 동맹 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서 "대북 쌀 지원 거부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잠수함 공개 시찰도 다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50여Km라면 지난 5월에 쏜 미사일과 비슷하다"면서 "만약 동일 기종이라면, 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보완할 점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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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 상황 꼬여"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과 한미가 중국식 표현으로 '쌍잠정(雙暫停·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하기로 서로 합의한 건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우리도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미가 연합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니, 북한도 규모를 줄여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면서 "매번 그래왔듯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자신들의 '몸값 높이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려를 표시하겠지만, 미국도 실무회담을 하고 싶어 하니 지난번 반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 연구실장은 "한미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상황이 완전히 꼬여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북한이 자신들 역시 군사연습을 한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은 동결한 상황인데, 단거리 미사일발사는 '통상적인 군사연습' 수준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이 보기에 어차피 한미는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테고, 훈련 기간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자신들 나름대로 한미훈련에 대응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미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어도 다음 달 실시될 한미 연합위기관리연습이 끝나기 전까지 남북, 북미 관계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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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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