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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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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은) 본회의를 핑계로 왜 법안소위 일하는 것까지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하는 국회 하자더니, 일하러 왔나, 싸우러 왔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본회의 이틀(18·19일) 여는 데 합의하면 우리도 바로 (처리)할 거다. 여당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본회의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여당이 그걸 풀면 다 풀린다."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종료된 직후의 모습이다. 이들은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 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소위 의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위원들이 선(先) 본회의 일정 합의 뒤 법안 심사·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본회의 일정 합의와 법안 심사는 별개라며 맞선 것이다.

이날 이장우·임이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당은 일단 양일간 본회의 합의가 되면 (법안심사를) 처리할 것"이라며 조건을 걸었으나, 신창현·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와 상관없이) 다 논의한 법안은 처리를 해야 한다. 논의해놓고 처리는 왜 안 하나"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 일정은 원내대표들 간 결정이고, 상임위에서 할 일은 상임위에서 그대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소위와 국방장관 해임 여부가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였다. 이에 임 의원은 "우리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야당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자는데 왜 본회의를 안 열어주나.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 꼬인 것"이라고 맞섰다.

선택근로제 두고 민주당·한국당 시각 차... 민주당 "근로시간 제한 없어 우려"

같은 환노위 위원이지만, 해당 소위가 아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앞서 비공개회의 중간 분위기를 확인하러 회의장에 30여 분간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소위는 그 자리에서도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날 환노위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에서 노사가 합의해 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상한선(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없다는 점을 우려해 정산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당 측은 일본 등 사례를 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견 청취에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은 별도의 '연맹 입장문'을 통해, "연맹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건 현재 진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 본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각각 환경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환노위 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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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