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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날선 질문이다.

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중·대북 외교를 "저자세"로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며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란 질문이 이어졌다.

그룹 총수 청와대 회동 비판하며 YS 소환한 유승민
 
유승민 사퇴 "선거패배 책임…성찰의 시간 갖겠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전 공동대표), 2018년 6월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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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경제보복은 그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면서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 마디로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만 강한" 예를 이렇게 들었다.

"지난 10일 대통령은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도 말해왔던 장기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핵심 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1997년 IMF로 가기 직전,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당했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YS 사례를 "말만 강한" 예로 다시 꼽았다.

"IMF 위기 2년 전에 우리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었다."

"원인이 외교이니 해법도 외교에 있다"
 
문 대통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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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아베의 치졸한 경제 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나는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고 강조해 현 상황이 문 대통령의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앞서 글에서 그는 "원인이 외교이니 해법도 외교에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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