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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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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난 4월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새로 구성·변경돼 8월 말까지 운영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다"며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을 빠루와 해머로 진압... 경찰 앞세워 집요하게 탄압"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면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된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소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한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다.
 

태그:#나경원, #자유한국당, #신독재, #패스트트랙 ,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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