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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사설 갈무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사설 갈무리.
ⓒ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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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사설은 "강제징용 판결의 책임이 있는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통상정책을 들고나오는 것은 일본 기업이 받을 부작용이 커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이익이 크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 전자 산업의 생산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재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스마트폰·컴퓨터·가전제품 등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기기의 생산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로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는 의심이 짙다"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나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일본은 (이런 수법들과) 차별화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의 주창자로 국제사회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만약 한국도 대항 조치에 나서면서 서로 보복이 계속되면 한일 관계 전반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사태가) 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각을 세운다면 안보의 연대 협력에도 불안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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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유무역 위반 아니다" 반박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자유무역과 관계 없다"라며 "일본의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한국 측에서 우호 관계에 반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다"라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가 끝날 때까지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하면서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아베 총리와 측근 의원들이 강력하게 원했다"라며 "이 밖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발급 조건 강화 등이 검토됐다"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기 쉽고 일본 경제에도 영향이 적은 3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골랐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수출이 줄어들 경우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일본 반도체 제조업 관계자의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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