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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28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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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 대구에서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10회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경찰이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해방해 행위를 방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 24일 답변을 보냈다.

조직위가 28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불가별한 근본요소로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천막농성 "집회시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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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28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 오전 0시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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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다음달 29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위해 28일 오전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중부경찰서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오는 30일 오전 0시에 맞춰 집회신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통상 한 달 전에 집회신고를 할 수 있지만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등이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성장을 차린 것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톤월 항쟁과 자긍심의 행진을 위한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결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스톤월 항쟁은 지난 1969년 6월 27일 미국의 작은 게이바인 '스톤월 인'에 8명의 경찰이 들어와 조롱과 욕설을 하며 신분증 검사를 하자 트렌스젠더와 레즈비언, 게이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후 1970년 6월 28일 뉴욕의 인권활동가들이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진을 기획했다.

조직위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한 사랑이라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가 모두에게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톤월 항쟁 50주년을 맞아 올해 축제의 슬로건으로 '퀴어해방 the pride'을 내걸고 "대구경북의 대중적 인권축제의 장이자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세력의 혐오와 선동, 집회방해 중단과 경찰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제 보장,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