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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19.5.2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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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 누설(형법 113조 1항)과 탐지·수집(113조 2항)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을 찾은 송기헌 의원(법률위원장)은 "이 일은 국가 외교의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당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으나 감찰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K참사관이 강 의원에게 비공개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5월 말 방한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의견은 변함 없다"고 했다(관련 기사 :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 인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정도는 (기밀)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며 강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3급 비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에게 보수진영조차 호의적이지 않다.

같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MB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강효상 출당시켜야").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송기헌 의원 역시 "강효상 의원 같은 행동이 있을 때 외국에서 대한민국과 정상간의 대화를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외교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내용을 유출한 K참사관의 책임을 묻는 일은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며 "강 의원만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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