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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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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00명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13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며 지지 선언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14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찬반 의견 청취'를 하고, 교육위원회는 15~16일 조례안을 심의한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다. 일부 보수·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연다.

조희연(서울)·김승환(전북) 교육감 등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차별과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고, (사)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소년들은 최근 며칠 사이 지지선언문을 적어 사진을 찍어 한데 모았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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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7년 전,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인 찬성 도민 3만 7000여명의 서명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며 "'조례는 시기상조이고 체벌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청소년과 도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학생인권 보장이 그 때 '시기상조'였던 걸까?"라고 햇다.

이어 "그 당시 도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 옆에서 맞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텐가"라며 "당연히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것이지 않나? 그런데 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맞고 있는 폭력에는 아직 '도와줄 때가 아니'라며 방관하고만 있는가. 지금 조례를 반대하거나 중립을 지키려는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경남도의회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청소년들은 "촛불로 집권한 당에 걸맞게, 학생 인권 보장 또한 보수당 전 의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수년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은 "반대 세력은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이고, 아직은 '선도해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한 사고는 교사의 강력한 지위 권력 부여,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주장하는 말"이라며 "그들은 그것이 '학생을 위한 길'이라 말하지만, 정작 청소년인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말하는 교실 안 1인 독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은 극단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교실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그들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요구한다.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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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조례만드는청소년,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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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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