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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찌푸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갑윤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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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나고, 안보는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은 바닥이고, 정치는 멈췄고, 국론 분열로 사회혼란만 가중시켰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당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를 열었다. 자리는 달랐지만,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건 같았다. 특히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

오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단순히 침체와 위기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 소득주도성장 ▲ 반기업정서 ▲ 포퓰리즘 등 세 가지를 한국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위헌경제정책이라고 표한 적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견실하던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마이너스 경제가 됐다"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이념에 치우쳐 국정을 이끌다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도탄의 바다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기조를 안 바꾸고, 세금 퍼주기‧보조금 뿌리기 등 현금살포 처방에 급급하다"라고도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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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북한 발사체, 미사일 맞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 아니라고 하는데 미사일 맞다.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우리 현무-2. 이 세 종류의 미사일은 거의 샴쌍둥이 처럼 닮았다."라고 주장하고 북한 발사체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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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여 온 게 아닌가"라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의 말로는 늘 비참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금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지 않나"라며 "집권 2주년 맞는 이 시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 실정, 곰팡이처럼 곳곳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분위기도 비슷했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가 세션 1이었다.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이 20년 같다"라며 "'2년밖에 안 됐나.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거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는 파탄,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안보는 스스로 해체하는 길을 걸어온 2년이었다"라며 "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손만 대면 최저‧최악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이뤄낸 마이너스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을까'하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경제학자와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해당 경제학자가 '이제 방법은 없다.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정권교체밖에 길이 없다.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아마 지난 2년 경험해본 많은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이 실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IMF나 글로벌금융위기는 밖으로부터 온 위기였지만 지금 위기는 안으로부터 왔다"라며 "청와대가 지시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거론하며 "노동코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대동소이했다. 베네수엘라의 예시를 들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전대협‧주사파 정권의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당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를 공개한다. 김광림 의원은 해당 "백서의 제목을 <징비록>으로 했다"라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여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