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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공판에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19차 공판에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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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4일 오후 6시 16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제19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9시간 후인 오후 10시 30분에야 끝났다. 

이날 검찰은 ▲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 검사사칭 ▲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진단 의혹' 부분에서 나머지 쟁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진단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정신병원'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정신병원 얘기는 빼주시면 좋겠다"라고 되받아쳤다.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 느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 병원' 단어 빼달라" 검찰과 신경전 

구체적으로 검찰은 "2010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형을 데려가라고 부탁한 적 있냐"고 묻자 이 지사는 "생면부지 정신병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기억 없다. 다만 전문가 의견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격표시가 없고 이름만 있어서 확인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의 신문 때는 이 지사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강제 진단을 시도한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고민 많았다. (형님과 가족들에게)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았다"며 "결국 진단 치료를 검토해보게 됐는데 사적인 목적에 공권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멀쩡한 형님을 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소문이) 퍼졌다"면서 "이게 나중에 왜곡돼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가 형님이 치료만이라도 받기를 원했고, 우리 가족 모두의 진심으로 걱정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주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강제진단 절차에)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보건소장이나 공무원들 설득 못했나"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저의 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면서 "관계자들에게도 압박하니 그들도 안 하려는 이유를 찾은 듯 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혐의도 전면 부인... 결심공판은 25일 예정
 
 19차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19차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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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당시 PD와 함께 있던 것은 파크뷰 특혜분양 관련 인터뷰 때문"이라며 "해당 PD의 검사사칭 전화를 말리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주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사업성과를 과장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일부 문장만 꼬집어 허위라고 한다"라며 "전체 문장을 보면 민간개발업자가 가지려던 것을 공공개발로 시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모든 신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결심공판에는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현장 취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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