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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 연합뉴스=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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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상임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국방 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주도한다.

북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하루 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소식을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정기 국회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출범한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회의였다.

최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해 기존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그대로 맡을지는 알 수 없다. 국무위원회에 새로 만들어진 제1부위원장의 역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북의 매체들은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은 2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내각총리였던 박봉주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 김재룡 전 자강도 위원장은 내각총리에 올랐다.

북의 NSC?

눈에 띄는 건 국무위원회에 진입한 이들이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외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국무위원회에 진입했다.

이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 기구인 국무위원회에 비핵화 협상의 주역들이 속한 것.

특히 최 부상은 당 중앙위 부위원장급과 동시에 리 외무상 등 장관급 인사와 나란히 국무위원 직함을 갖게 됐다. 최 부상은 1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에 올랐다. 북의 외교라인이 곧바로 중앙위원이 된 건 최 부상이 처음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국무위원회는 과거 국방위원회와 달리 외교·안보·통일 라인 핵심인사가 모여있다, 우리로 보면 청와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같다"라고 해석했다.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체제 하인 2016년 신설된 국가 최고지도기관으로, 전신인 국방위원회를 대체했다.

국무위원회는 국방에 더해 경제·사회·문화 등 국내 문제와 외교와 안보·통일 등까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이번에 외교(리용호·최선희), 안보(노광철), 대남·통일(김영철)의 인적 구성으로 그 역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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