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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이미선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판넬로 만들어 온 이 후보자 인물 관계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 김도읍 "이미선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판넬로 만들어 온 이 후보자 인물 관계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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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35억 원 주식보유'로 집중포화를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자체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라며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을)이 대표로 참석했다.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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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4000여만 원 주식보유액(후보자 명의 소유 6억6000여만 원)에도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테크건설 등 보유한 주식이라 이해충돌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재판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후보자 및 후보자 남편이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신환 의원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라며 "가족들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도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온 건 코드인사의 전형 아닌가 싶다"라고 거들었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사과, 인사라인 경질 요구도... "상징적 의미로만 임명 강행하면 안 돼"
 
김도읍 "이미선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판넬로 만들어 온 이 후보자 인물 관계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 김도읍 "이미선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판넬로 만들어 온 이 후보자 인물 관계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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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오신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히 지방대·여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만 그 중요한 헌재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 남편의 경우,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미선-문형배)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도읍 의원은 "이 정도 되면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내일 중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 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거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신환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두 분 후보자를 같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청문보고서를 통해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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