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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구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자료제출 요구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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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자, 사퇴하실 용의 없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제 명의의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게 일임했다."


법관 재직 당시 주식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으로 오전 내내 질타가 이어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재개된 오후 질의에서 야권의 '사퇴 요구'로 나아갔다. 이 후보자는 앞서 밝힌 대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사안"이라는 해명을 반복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더 나아가 청와대의 인사 책임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10일 오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15년 만에 287%나 주식이 증식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을 요구한 바 있냐"면서 청와대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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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이 많다는 점은 (청와대도)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특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고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이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가 아무 검증을 안 한 거다. 후보자가 자료를 올리면 '남편이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청와대가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관 도덕성 문제에 검증 자체도 하지 않고 후보자의 자료만 근거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와 같은 인사 참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표창원 "남편 일로 연좌제 안돼"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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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일이지만, 배우자의 주식 거래로 연좌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방어전을 펼쳤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일단 불법적인 측면은 없는 것 같다"면서 "어쨌든 재산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빈번한 주식거래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 제기한 '재판 관여 의혹'에 대해선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관여한 것은 (원고) 삼성화재와 (피고) 화물운송사업연합회가 재판 당사자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은 (삼성화재의 피보험자로) 참고인 정도로 머물고 있어 당사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 또한 주식과 연관성이 없는 결론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결국 삼성화재가 패소한 판결이다. 굳이 따지자면 삼성화재가 이겼을 때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이익을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표창원 의원 또한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연좌제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저는 자격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후보자 질타하는 여상규 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처신을 질타하고 있다.
▲ 이미선 후보자 질타하는 여상규 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처신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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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사실을 들어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여 의원은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것도 특이하다"라면서 "왜 이념 편향적 단체에 소속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던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제 성향에 대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사안에 따라 보수도, 진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관련 연구회에)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과중한 업무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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